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회계기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6-02총리령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32조제1항제1호(법 제350조 및 법 제357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정관에서 정하는 기간을 말한다. 법 제32조제1항제2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투자자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투자자재산을 말한다.
회계기간 등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총리령으로 정하는 투자자재산투자자재산총리령기간제1호ㆍ제2호집합투자재산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32조제1항제1호(법 제350조 및 법 제357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정관에서 정하는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21. 12. 9.>
법 제32조제1항제2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투자자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투자자재산을 말한다.
1.투자자가 예탁한 재산
2.집합투자재산
3.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고유재산, 신탁재산 및 제1호ㆍ제2호의 재산과 명확히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투자자재산

2. 조문 관계도

자본시장법 시행규칙 제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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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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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32조제1항제1호(법 제350조 및 법 제357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정관에서 정하는 기간을 말한다. 법 제32조제1항제2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투자자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투자자재산을 말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02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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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