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0-01 공포2025-10-01 시행29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6-08-20	2026-02-19	법률 제2138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5-10-01	2025-10-01	법률 제2106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5-10-01	2025-10-01	법률 제2106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5-07-22	2025-01-21	법률 제2067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5-04-23	2024-10-22	법률 제2047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5-02-14	2024-02-13	법률 제2025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4-02-09	2023-08-08	법률 제1957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3-07-04	2023-01-03	법률 제1915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12-09	2021-06-08	법률 제1819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0-06-11	2019-12-10	법률 제1675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9-06-25	2018-12-24	법률 제1601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9-03-25	2018-12-24	법률 제1601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9-03-14	2018-03-13	법률 제1546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8-08-22	2018-02-21	법률 제1537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07-26	2017-07-26	법률 제1483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7-06-15	2017-03-14	법률 제1457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6-06-23	2015-12-22	법률 제1358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6-06-02	2015-12-01	법률 제1353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5-12-22	2015-12-22	법률 제1358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5-07-21	2015-01-20	법률 제1307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4-12-04	2014-06-03	법률 제1274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4-09-04	2014-06-03	법률 제1272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4-02-14	2013-08-13	법률 제1203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3-03-23	2013-03-23	법률 제1169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2-07-18	2012-01-17	법률 제1120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2-05-23	2012-02-22	법률 제1137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1-01-01	2010-03-31	법률 제1019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1-01-01	2010-03-22	법률 제10165호	제정	공식 버전
2010-09-23	2010-03-22	법률 제10165호	제정	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57개 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