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35조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방송과 통신이 융합되는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환경에 대응하여 방송통신의 공익성ㆍ공공성을 보장하고, 방송통신의 진흥 및 방송통신의 기술기준ㆍ재난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과 방송통신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의 수립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자연재해대책법전기통신사업법방송법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주요방송통신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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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방송통신사업자(이하 "주요방송통신사업자"라 한다)의 방송통신서비스에 관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재난이나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 및 그 밖에 물리적ㆍ기능적 결함 등(이하 "방송통신재난"이라 한다)의 발생을 예방하고, 방송통신재난을 신속히 수습ㆍ복구하기 위한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12.1, 2017.7.26, 2018.12.24, 2023.1.3, 2025.10.1>
1.「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의 등록을 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2.「방송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지상파방송사업자(「방송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텔레비전방송을 하는 지상파방송사업자로 한정하되,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역방송사업자는 제외한다)
3.「방송법」 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방송채널사용사업자(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한정한다)
4.「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의 신고를 한 자로서 이용자 수 또는 트래픽 양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5.「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제1항에 따른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등으로서 시설 규모, 매출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②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1.3>
1.방송통신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거나 방송통신재난의 예방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방송통신설비와 그 설치 지역 등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한 신속한 재난방송 실시에 관한 사항
3.방송통신재난에 대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목에 관한 사항
가.우회 방송통신 경로의 확보
나.방송통신설비의 연계 운용 및 방송통신서비스 긴급복구를 위한 정보체계의 구성
다.피해복구 물자의 확보
라.서버, 저장장치, 네트워크, 전력공급장치 등의 분산 및 다중화 등 물리적ㆍ기술적 보호조치
4.그 밖에 방송통신재난의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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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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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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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3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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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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