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39조 (방송통신재난 대책본부)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방송과 통신이 융합되는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환경에 대응하여 방송통신의 공익성ㆍ공공성을 보장하고, 방송통신의 진흥 및 방송통신의 기술기준ㆍ재난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과 방송통신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책본부의 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된다.

방송통신재난 대책본부대책본부방송통신재난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대통령령주요방송통신사업자설치ㆍ운영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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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재난의 피해가 광범위하여 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대처가 필요한 경우에 방송통신재난 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②대책본부의 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③대책본부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주요방송통신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재난의 피해복구 진행 상황 등을 대책본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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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26, §27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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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본부의 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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