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16조 (방송통신기술의 진흥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방송과 통신이 융합되는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환경에 대응하여 방송통신의 공익성ㆍ공공성을 보장하고, 방송통신의 진흥 및 방송통신의 기술기준ㆍ재난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과 방송통신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방송통신기술의 진흥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기술의 진흥을 통한 방송통신서비스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1.방송통신과 관련된 기술수준의 조사, 기술의 연구개발, 개발기술의 평가 및 활용에 관한 사항
2.방송통신 기술협력, 기술지도 및 기술이전에 관한 사항
3.방송통신기술의 표준화 및 새로운 방송통신기술의 도입 등에 관한 사항
4.방송통신 기술정보의 원활한 유통을 위한 사항
5.방송통신기술의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방송통신기술의 진흥에 관한 사항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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