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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군사법원법 · 제420조

군사법원법 제420조 · 항소이유서

군사법원법
시행 · 2026-02-05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20조(항소이유서)

항소인이나 변호인은 제419조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고등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01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1.9.24>
항소이유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항소의 이유를 밝혀야 한다. <개정 2016.1.6>
1.제414조제1호를 이유로 항소한 경우: 그 사유가 있음을 구체적으로 표시
2.삭제 <2020.6.9>
3.제414조제3호ㆍ제10호를 이유로 항소한 경우: 그 사유가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
4.제414조제4호ㆍ제9호ㆍ제11호ㆍ제12호를 이유로 항소한 경우: 소송기록과 원심군사법원의 증거조사에 표시된 사실을 인용
5.제414조제5호부터 제8호까지를 이유로 항소한 경우: 그 사유가 있음을 충분히 증명할 수 있다는 취지의 군검사 또는 변호인의 보증서를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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