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산업융합 촉진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6-03-10 공포2026-06-03 시행17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법률 제2115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143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138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106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115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106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66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79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27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582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534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508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83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60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71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69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547호 | 제정 | 공식 버전 |
확인된 최근 변경 조문
이전 버전과 비교해 변경된 조문 번호만 표시합니다.
2026-06-03 변경 조문
변경 3건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51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국가 등의 책무
- 제4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5조 · 산업융합발전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 제6조 · 연도별 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 제7조 · 산업융합 관련 통계의 조사ㆍ작성
- 제8조 ·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
- 제9조 · 융합 신산업 관계 법령의 개선 권고 등
- 제10조 ·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 등
- 제11조 · 산업융합 신제품의 적합성 인증의 신청
- 제12조 · 적합성 인증 심사
- 제13조 · 적합성 인증 등
- 제14조 · 적합성 인증의 취소
- 제15조 · 적합성 인증의 거부 등에 대한 이의신청
- 제16조 · 손해보장사업의 실시
- 제17조 · 융합 신산업의 지원
- 제18조 · 산업융합형 연구개발의 활성화 등
- 제19조 · 산업융합을 촉진하기 위한 지식재산권 관련 지원 등
- 제20조 · 산업 간 협력체계의 구축
- 제21조 · 산업융합 연계조직의 지원 등
- 제22조 · 이종 산업 간 인력의 상호 교류 지원
- 제23조 · 시범사업의 실시
- 제24조 · 중소기업자등의 산업융합사업 지원 등
- 제25조 · 산업융합 신제품 구매자에 대한 지원
- 제26조 · 산업융합지원센터의 지정 등
- 제27조 · 대학 교원 등의 휴직에 관한 특례
- 제28조 · 산업융합 특성화대학의 지정 등
- 제29조 · 산업융합 표준화
- 제30조 · 국제협력과 해외시장 진출의 촉진과 지원 등
- 제31조 · 산업융합문화의 기반 조성
- 제32조 · 예산의 거짓 신청 및 목적 외 사용금지 등
- 제33조 · 청문
- 제34조 · 수수료
- 제35조 · 금융지원 등
- 제36조 · 위임 및 위탁
- 제37조 ·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 제38조 · 벌칙
- 제39조 · 과태료
- 제3의2조 · 우선허용ㆍ사후규제 원칙
- 제8의2조 · 갈등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제10의2조 · 규제 신속확인
- 제10의3조 ·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 제10의4조 ·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관리 및 감독 등
- 제10의5조 ·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연장 등
- 제10의6조 · 임시허가
- 제10의7조 · 임시허가의 취소
- 제32의2조 · 손해배상금 수급전용계좌
- 제32의3조 · 압류 등의 금지
- 제35의2조 · 적극행정 면책 특례
- 제35의3조 · 포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