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융합 촉진법 제8의2조 (갈등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3공포 · 2026-03-10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업융합의 촉진을 위한 추진 체계와 그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 산업융합의 기반을 조성하고 산업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규제특례심의위원회는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의 등장에 따라 기존 사업자 등과 갈등 해결이 필요한 경우 사안별로 갈등조정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그 밖에 갈등조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갈등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갈등조정위원회규제특례심의위원회신제품ㆍ서비스제8의2조구성ㆍ운영산업융합사안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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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규제특례심의위원회는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의 등장에 따라 기존 사업자 등과 갈등 해결이 필요한 경우 사안별로 갈등조정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그 밖에 갈등조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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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10의2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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