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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4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관리 및 감독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3공포 · 2025-12-02법률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업융합의 촉진을 위한 추진 체계와 그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 산업융합의 기반을 조성하고 산업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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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산업통상부장관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0조의3제9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부여받아 시행하는 실증 등을 공동으로 관리ㆍ감독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업통상부장관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0조의3제9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부여받아 시행하는 실증 등을 공동으로 관리ㆍ감독한다. <개정 2025.10.1, 2025.12.2>

②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제10조의3제9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부여받아 실증하려는 자는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의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사실 및 유효기간 등을 알려야 하고, 국민의 생명ㆍ건강ㆍ안전 및 환경ㆍ지역균형발전의 저해 여부와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ㆍ처리 등의 문제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2>

③삭제 <2021.6.15>

④삭제 <2021.6.15>

⑤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제10조의3제9항에 따라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부여한 경우 해당 규제특례 기간 종료 전에 법령을 정비할 필요성을 판단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2>

⑥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라 법령을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법령정비 계획을 수립하여 법령을 정비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법령 정비가 법률의 개정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5.12.2>

⑦산업통상부장관은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부여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적용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025.12.2>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적용받은 경우

2.제10조의3제7항에 따른 조건 또는 같은 조 제10항에 따른 심사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3.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명백히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부여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타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5.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내용과 범위 등에 대하여 거짓ㆍ과장ㆍ기만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표시ㆍ광고하는 경우

⑧제7항에 따라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적용이 취소되거나 제10조의3제9항에 따라 부여된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가 종료된 자는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의 판매ㆍ이용 또는 제공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5.12.2>

⑨제8항에 해당하는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은 유통 중인 제품에 대하여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부여받은 자에게 회수ㆍ폐기명령을 내릴 수 있다. <신설 2025.12.2>

⑩산업통상부장관은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부여받은 자가 사정의 변경, 그 밖에 정당한 사유를 소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 제10조의3제7항, 같은 조 제8항제2호에 따른 조건 및 같은 조 제9항에 따른 규제특례 부여 내용의 변경 또는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해당 사항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사항을 변경 또는 취소할 때에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25.12.2>

⑪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부여받은 자는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유효기간(연장된 유효기간을 포함한다) 종료 후 2년까지의 기간 동안 규제특례사업 성과보고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5.12.2>

⑫제1항, 제2항, 제5항부터 제11항까지와 관련된 세부사항 및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적용 취소, 규제특례사업 성과보고서의 작성ㆍ제출 등의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6.15, 2025.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