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2-30 공포2026-01-02 시행22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5-12-30, 시행일 2026-01-02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22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658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94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80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48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35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25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41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95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94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21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79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47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44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84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31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94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75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44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96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92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71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909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9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친수구역의 범위
  3. 제3조 · 친수구역의 규모
  4. 제4조 · 친수구역의 지정 등
  5. 제5조 · 친수구역 조성의 기본방향
  6. 제6조 · 사업계획에 포함될 사항
  7. 제7조 · 주민 등의 의견청취
  8. 제8조 · 친수구역 지정 등의 고시
  9. 제9조 · 행위허가의 대상 등
  10. 제10조 · 친수구역 지정 해제
  11. 제11조 · 친수구역조성사업의 위탁
  12. 제12조 · 친수구역조성사업의 대행
  13. 제13조 · 친수구역조성사업 실시계획
  14. 제14조 · 실시계획 승인의 고시
  15. 제15조 · 주택공급에 관한 특례
  16. 제16조 · 준공검사
  17. 제17조 · 준공 전 조성토지등의 사용
  18. 제18조 · 공사완료의 공고
  19. 제19조 · 조성토지등의 공급승인 신청 등
  20. 제20조 · 선수금
  21. 제21조 · 국유ㆍ공유재산의 매각대금 납부
  22. 제22조 · 친수구역 외의 사업에 대한 준용
  23. 제23조 · 사업시행자의 지정취소 등의 고시
  24. 제24조 · 적정수익
  25. 제25조 · 기금의 조성
  26. 제26조 · 기금의 용도
  27. 제27조 · 친수구역조성위원회
  28. 제28조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29. 제29조 · 위원의 해임 및 해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