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4-07-30 공포2024-08-07 시행19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4-07-30, 시행일 2024-08-07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19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4-08-07	2024-07-30	대통령령 제3478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3-12-19	2023-12-19	대통령령 제3401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3-09-22	2023-06-13	대통령령 제3354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3-06-22	2023-06-13	대통령령 제3354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12-30	2021-12-28	대통령령 제3227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1-10-21	2021-10-19	대통령령 제3207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8-11-01	2018-10-30	대통령령 제2926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8-10-18	2018-10-16	대통령령 제2923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8-05-01	2018-04-30	대통령령 제2884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10-19	2017-10-17	대통령령 제2839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6-01-25	2016-01-22	대통령령 제2693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4-09-02	2014-09-02	대통령령 제2558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4-07-29	2014-07-28	대통령령 제2552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4-04-08	2014-04-08	대통령령 제2530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2-09-10	2012-09-07	대통령령 제2409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2-07-22	2012-07-20	대통령령 제2396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2-07-22	2012-07-20	대통령령 제2396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2-06-08	2012-06-07	대통령령 제2384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1-09-30	2011-09-30	대통령령 제23198호	제정	공식 버전

조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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