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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18조 (불이익조치 금지)

공식 조문

시행 · 2024-08-07공포 · 2024-07-30대통령령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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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익신고자등이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불이익조치 금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인적사항, 신청사유 및 신청내용 등을 적은 문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익신고자등이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불이익조치 금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인적사항, 신청사유 및 신청내용 등을 적은 문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③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불이익조치 금지 권고를 한 경우에는 그 권고가 이행될 수 있도록 불이익조치를 하려는 자가 소속된 기관의 장 등에게 불이익조치를 하려는 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권고 사실을 불이익조치 금지를 신청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