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핵심 뿌리기술의 연구개발 지원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핵심 뿌리기술의 연구개발 지원 등)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4조에 따라 핵심 뿌리기술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술의 혁신성, 주력산업 및 신성장동력산업에의 활용성, 시장성 등이 우수한 핵심 뿌리기술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6.30, 2025.10.1>
1.기술의 실태조사 및 기술의 연구개발
2.개발된 기술의 평가, 이전 및 사업화
3.기술협력, 기술지도 및 기술정보의 원활한 유통
4.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뿌리기술의 확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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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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