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제32의2조 (보조 및 융자)

공식 조문

시행 · 2023-06-28공포 · 2022-12-27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어촌의 주민들이 신뢰와 협동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자생적으로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제1항 각 호에 따른 보조 및 융자의 세부 지원내용, 지급방법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보조 및 융자어촌특화사업대통령령보조융자사업해양수산부장관어촌특화사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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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1.어촌특화사업 관련 창업

2.어촌특화사업 육성을 위한 연구개발

3.어촌특화사업과 관련한 국내외 시장개척과 판로확보

4.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제1항 각 호에 따른 보조 및 융자의 세부 지원내용, 지급방법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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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32의2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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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