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1-11 공포2026-05-12 시행13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54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적용대상
- 제4조 · 국가 등의 책무
- 제5조 · 다른 법률 및 청구권과의 관계
- 제6조 · 사업자의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
- 제7조 · 배상책임한도
- 제8조 · 사업자의 신고의무 등
- 제9조 · 인과관계의 추정
- 제10조 · 연대책임
- 제11조 · 구상권
- 제12조 · 책임의 배분
- 제13조 · 배상방법
- 제14조 · 원상회복비용 청구 등
- 제15조 · 정보청구권
- 제16조
- 제17조 · 환경책임보험의 가입 의무 등
- 제18조 · 보험자
- 제19조 · 환경책임보험의 운영ㆍ관리
- 제20조 · 보험금 일부의 선지급
- 제21조 · 피해배상청구권의 우선변제 등
- 제22조 · 재보험사업
- 제23조 · 환경오염피해 구제
- 제24조 · 환경오염피해조사단
- 제25조 · 구제급여의 신청 및 지급
- 제26조 · 구제급여 지급 제한
- 제27조 · 유족의 범위 및 순위
- 제28조 · 재심사청구의 제기
- 제29조
- 제30조 · 재심사청구에 대한 심리ㆍ결정
- 제31조
- 제32조
- 제33조
- 제34조 · 손해배상 및 다른 구제와의 관계
- 제35조 · 환경오염피해구제계정
- 제36조 · 구제계정의 용도
- 제37조 · 구제계정의 관리ㆍ운용 등
- 제38조 · 전산시스템의 구축ㆍ운영
- 제39조 · 자료제출 및 검사ㆍ보고 등
- 제40조 · 학술조사ㆍ연구 등
- 제41조 · 재정지원
- 제42조 · 취약계층 소송지원
- 제43조 · 행정처분 등
- 제44조 · 권한의 위임 및 위탁
- 제45조 · 정보 이용자의 의무
- 제46조 ·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 제47조 · 벌칙
- 제48조 · 양벌규정
- 제49조 · 과태료
- 제17의2조 · 보험사업의 관장
- 제18의2조 · 보험요율 산정 등
- 제18의3조 · 환경피해준비금의 조성
- 제20의2조 · 손해의 조사 및 손해액의 평가
- 제38의2조 · 시설에 대한 실태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