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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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 · 2026-05-12공포 · 2025-11-11법률

제13조(배상방법) 환경오염피해는 금전으로 배상한다. 다만, 배상 금액에 비하여 과도한 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 원상으로 회복할 수 있는 경우에는 피해자는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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