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41조 (재정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공포 · 2025-11-1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명확히 하고, 피해자의 입증부담을 경감하는 등 실효적인 피해구제 제도를 확립함으로써 환경오염피해로부터 신속하고 공정하게 피해자를 구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사업자의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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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중에서 관련 법령에 따른 환경관리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환경책임보험의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사업자의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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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27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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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사업자의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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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