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35조 (환경오염피해구제계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공포 · 2025-11-1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명확히 하고, 피해자의 입증부담을 경감하는 등 실효적인 피해구제 제도를 확립함으로써 환경오염피해로부터 신속하고 공정하게 피해자를 구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보장계약에 따른 보장금의 지급 및 구제급여 등에 필요한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환경오염피해구제계정(이하 "구제계정"이라 한다)을 설정ㆍ운용할 수 있다. 구제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운용한다.

환경오염피해구제계정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구제계정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구제급여환수금기부금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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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보장계약에 따른 보장금의 지급 및 구제급여 등에 필요한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환경오염피해구제계정(이하 "구제계정"이라 한다)을 설정ㆍ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23.4.18, 2025.10.1>

②구제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운용한다. <개정 2017.12.12>

1.재보험료

2.보장계약금

3.구제계정의 운용수익금과 그 밖의 수익금

4.제3항에 따른 차입금

5.제23조제4항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하여 받은 구상금

6.재보험금의 환수금 또는 제37조제4항에 따른 구제급여의 환수금

7.개인, 법인 또는 단체의 기부금

8.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로부터 받은 출연금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구제계정 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구제계정의 부담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개정 2023.4.18, 2025.10.1>

④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금품을 환경오염피해 구제 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접수할 수 있다. <개정 2023.4.18, 2025.10.1>

⑤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기부금을 구제계정에 별도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4.18,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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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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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 환경오염피해구제계정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