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2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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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 · 2026-03-17공포 · 2025-09-16법률

제23조(수산업 생산기반의 정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친환경수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수산업 생산력이 안정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수산업 생산기반의 정비, 보강,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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