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여성수산인의 육성)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산업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때에 여성수산인의 참여를 확대하는 등 여성수산인의 지위향상과 전문인력화를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정부는 여성수산인이 수산업 경영 등에 참여하거나 기여한 정도에 상응하는 사회적ㆍ경제적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18조 · 여성수산인의 육성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 · 2026-03-17공포 · 2025-09-16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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