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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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 · 2026-03-17공포 · 2025-09-16법률

제30조(수산업 관련 연구 및 기술개발의 촉진)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산업과 관련된 연구와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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