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3조 (전담기관의 지정ㆍ운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7공포 · 2025-09-16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산업과 어촌이 나아갈 방향과 국가의 정책 방향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수산업과 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업의 진흥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전담기관이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전담기관의 지정ㆍ운영 등전담기관해양수산부장관지정ㆍ운영전담기관이대통령령수산업진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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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업의 진흥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전담기관이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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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18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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