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09-16 공포2026-03-17 시행14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54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기본이념
- 제3조 · 정의
- 제4조 ·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수산인ㆍ소비자 등의 책임
- 제5조 · 수산인의 날
- 제6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7조 ·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계획 등의 수립
- 제8조 ·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
- 제9조 · 기본계획 등의 추진
- 제10조 · 수산업ㆍ어촌에 관한 연차보고서
- 제11조 · 관련 행정조직의 정비
- 제12조 · 생산단계의 수산물 안전성 관리
- 제13조 · 수산물의 품질관리 등
- 제14조 · 수산물의 안정적 공급
- 제15조 · 가족어가의 경영안정과 수산업 종사자의 육성
- 제16조 · 후계수산업경영인과 청년수산인의 육성
- 제17조 · 전업수산인의 육성
- 제18조 · 여성수산인의 육성
- 제19조 · 수산업 관련 조합법인 및 회사법인의 육성
- 제20조 · 벤처수산업 등의 육성
- 제21조 · 귀어업인의 육성
- 제22조 · 수산업 관련 단체의 육성
- 제23조 · 수산업 생산기반의 정비
- 제24조 · 수산기자재산업 등의 육성 및 기계화ㆍ시설현대화 촉진
- 제25조 · 친환경수산업 등의 촉진
- 제26조 · 어업경영체의 경영안정 및 구조개선 등의 지원
- 제27조 · 어업경영체의 경영정보 등록
- 제28조 · 수산업 재해 예방 및 복구 등
- 제29조 · 수산물의 유통구조 개선
- 제30조 · 수산업 관련 연구 및 기술개발의 촉진
- 제31조 · 지식재산권 등의 보호
- 제32조 · 수산업 및 어촌 통계조사와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 제33조 · 전담기관의 지정ㆍ운영 등
- 제34조 · 수산자원ㆍ어장의 지속적 이용과 보전
- 제35조 · 어촌의 자연환경 및 경관 등 보전
- 제36조 · 전통 어로 문화의 계승 등
- 제37조 · 수산업ㆍ어촌의 공익기능 연구ㆍ홍보 등
- 제38조 · 어촌지역의 삶의 질 향상
- 제39조 · 어촌지역산업의 진흥 및 개발
- 제40조 · 도시와 어촌 간의 교류 활성화 등
- 제41조 · 수산업 및 어촌지역의 정보화 촉진
- 제42조 · 북한의 수산업 생산 등의 조사ㆍ연구
- 제43조 · 수산업ㆍ어촌의 통상정책 등
- 제44조 · 수산업ㆍ어촌분야의 국제협력
- 제45조 · 수산물의 수출 진흥
- 제46조 · 기금의 설치
- 제47조 · 기금의 조성
- 제48조 · 기금의 운용ㆍ관리
- 제49조 · 기금의 용도
- 제50조 · 기금의 회계기관
- 제51조 · 수산업 정책자금의 지원ㆍ관리
- 제52조 ·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 제17의2조 · 수산신지식인의 육성
- 제35의2조 · 기후변화에 따른 수산업ㆍ어촌 영향 등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