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7조의2 (신용위험평가에 관한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주채권은행(이하 "주채권은행"이라 한다)은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신용위험평가 유예의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사업재편계획의 내용, 승인기업의 재무상태 및 영업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②주채권은행은 신용위험평가가 진행 중인 기업이 사업재편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도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신용위험평가 유예의 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
③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신용위험평가 유예의 기한은 사업재편계획기간의 만료일까지로 한다. 이 경우 법 제12조에 따라 사업재편계획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연장된 사업재편계획기간의 만료일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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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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