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국토교통부령2025-06-02 공포2025-06-02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5-06-02 | 2025-06-02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3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자율협력주행시스템의 지원방법
- 제3조 · 정밀도로지도의 요건
- 제4조 ·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현황조사
- 제5조 · 자율주행 안전구간의 지정
- 제6조 · 도로시설의 개선 등 요구
- 제7조 · 여객의 유상운송에 관한 특례
- 제8조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관한 특례
- 제9조 ·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특례
- 제10조 · 도로시설에 관한 특례
- 제11조 · 규제 신속확인
- 제12조 · 정밀도로지도의 구축 및 갱신
- 제13조 · 전문인력의 양성
- 제14조 · 인증기관 지정신청서 등
- 제15조 · 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준칙 신고 등
- 제16조 · 인증기관의 지정취소 신청서
- 제17조 · 인증서 관련 정보의 인계
- 제18조 · 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 시설 및 장비에 대한 안전조치
- 제19조 · 안전조치 점검 결과보고의 절차ㆍ방법
- 제20조 ·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 절차 등
- 제21조 · 자율주행자동차의 성능인증
- 제22조 · 자율주행자동차의 변경인증 등
- 제23조 · 성능인증을 받은 자율주행자동차의 적합성 승인
- 제24조 · 적합성 승인을 받은 사항의 변경
- 제25조 · 자율주행자동차의 정기검사
- 제26조 ·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점검
- 제27조 · 자동차제작자등의 책임
- 제28조 · 제작 결함의 시정 등
- 제29조 · 자율주행자동차 운행을 위한 관리 조치 등
- 제30조 · 자동차관리의 특례
- 제31조 · 수수료의 결정 절차
- 제32조 · 자율주행자동차 통합정보시스템
- 제33조 · 규제의 재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