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해양수산부령2026-06-10 공포2026-06-10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6-10 | 2026-06-10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50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수산식품산업육성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공표
- 제3조 · 수산식품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 제4조 · 통계조사의 범위
- 제5조 · 수산식품산업 정보분석 전문기관의 지정
- 제6조 · 수산식품사업자단체의 운영ㆍ감독
- 제7조 · 수산식품사업자단체의 사업
- 제8조 · 수산식품 수출 지원기관의 지정
- 제9조 · 수산가공품 생산 공장의 설치
- 제10조 · 수산물가공업의 시설기준
- 제11조 · 수산물가공업의 신고
- 제12조 · 수산물가공업의 변경신고
- 제13조 · 수산물가공업 신고확인증의 재발급
- 제14조 · 수산물가공업 신고 관리대장의 관리
- 제15조 · 수산물가공업 신고사항의 보고
- 제16조 · 수산식품가공 용도의 품종 개발 사업 등
- 제17조 · 수산식품성분표 등의 작성ㆍ공표 주기
- 제18조 ·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의 지정기준 및 평가방법
- 제19조 ·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의 지정 신청의 공고 등
- 제20조 ·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 지정의 추천
- 제21조 ·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의 지정 등 공고
- 제22조 ·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지정서
- 제23조 ·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의 표지
- 제24조 ·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의 활동상황 보고
- 제25조 ·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 등에 대한 자금 지원
- 제26조 · 수산식품명인 전수자의 선정 추천 등
- 제27조 · 활동 상황 점검
- 제28조 · 품질인증 대상품목의 표준규격 제정 등 의뢰
- 제29조 · 품질인증의 신청
- 제30조 · 품질인증의 심사 방법 등
- 제31조 · 품질인증서의 발급 등
- 제32조 · 품질인증의 표시
- 제33조 · 수산전통식품 품질인증의 정기심사
- 제34조 · 원산지인증의 신청
- 제35조 · 원산지인증의 심사 방법
- 제36조 · 원산지인증서의 발급
- 제37조 · 원산지인증의 기준
- 제38조 · 원산지인증의 정기심사
- 제39조 · 원산지인증의 표시
- 제40조 ·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지정요건 등
- 제41조 ·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지정 신청 등
- 제42조 ·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재지정
- 제43조 · 지정취소 등 처분의 세부기준
- 제44조 · 사후관리의 종류 및 방법 등
- 제45조 · 관련 문서의 비치ㆍ보존 기간
- 제46조 · 조사등을 하는 자의 증표
- 제47조 · 표시변경 명령 등의 처분기준
- 제48조 · 승계신고
- 제49조 · 수수료
- 제50조 · 규제의 재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