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영장 등의 집행에 관한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4-10-20공포 · 2021-10-19법률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형사사법절차에서 전자문서의 이용 및 관리 등에 관한 기본 원칙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형사사법절차의 전자화를 실현하여 형사사법절차의 신속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권익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는 다음 각 호의 영장, 감정유치장, 허가장, 허가서 및 요청서 등(이하 "영장등"이라 한다)이 전자문서로 발부된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문서를 제시하거나 전송하는 방법으로 영장등을 집행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는 다음 각 호의 영장, 감정유치장, 허가장, 허가서 및 요청서 등(이하 "영장등"이라 한다)이 전자문서로 발부된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문서를 제시하거나 전송하는 방법으로 영장등을 집행할 수 있다.

1.「형사소송법」 제73조, 제113조, 제200조의2, 제201조 및 제215조에 따른 영장

2.「형사소송법」 제172조 및 제221조의3에 따른 감정유치장

3.「형사소송법」 제173조 및 제221조의4에 따른 허가장

4.「형사소송법」 제473조에 따른 형집행장

5.「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영장

6.「통신비밀보호법」 제6조 및 제8조에 따른 통신제한조치허가서

7.「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에 따른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허가서

8.「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의2에 따른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 요청서

②제1항에 따라 영장등을 전자문서의 형태로 집행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자문서로 발부된 영장등을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출력한 서면으로 집행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전자문서로 발부된 영장등을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출력하는 절차와 방법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이 경우 전자문서의 동일성을 유지하고 법관이 발부한 취지와 다르게 여러 통이 출력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에 관한 사항을 그 내용에 포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