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제10조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안정화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각종 국내외 요인에 따라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공급망 위험을 예방하고 공급망 교란이 발생할 경우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함으로써,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가 및 국민의 경제활동과 관련된 안전 유지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소속으로 공급망안정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10.1>
1.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정책에 관한 사항
2.공급망 안정화 업무의 조정에 관한 사항
3.기본계획의 수립 및 중요사항의 변경에 관한 사항
4.시행계획의 조정에 관한 사항
5.제13조에 따른 경제안보품목등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
6.제18조에 따른 정보의 공개 등에 관한 사항
7.제29조에 따른 위기품목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
8.제35조에 따른 긴급수급조절물자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
9.제38조에 따른 공급망안정화기금의 관리ㆍ운용 등 기본정책에 관한 사항
10.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11.그 밖에 공급망 안정화와 관련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6.4.21>
③위원장은 재정경제부장관이 되고, 그 밖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5.10.1>
1.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2.국가정보원장
3.공급망 안정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④제3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이 아닌 사람을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⑤위원회는 공급망 안정화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위원 또는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⑥위원회는 이 법 시행일부터 5년간 존속한다.
⑦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및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공급망안정화법 제10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조문 인용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시행령 제10조
- 조문 인용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시행령 제4조
- 조문 인용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시행령 제5조
현재 조문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조문 인용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시행령 제10조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시행령 제10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0조제3항제3호조문 인용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시행령 제4조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시행령 제4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0조제3항제1호조문 인용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시행령 제5조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시행령 제5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0조제3항제3호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5개 · 공급망 안정화 선도사업자의 선정 등·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안정화위원회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2개 펼치기
공급망안정화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