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제11조 (공급망 현황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각종 국내외 요인에 따라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공급망 위험을 예방하고 공급망 교란이 발생할 경우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함으로써,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가 및 국민의 경제활동과 관련된 안전 유지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부는 경제안보품목등에 관한 정책 또는 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물자와 원재료등의 수급 및 가격 현황과 수출입 동향, 재고 현황, 국내외 사업자 간 거래관계, 물류 체계, 물류비 등에 관하여 조사할 수 있다.
②정부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방자치단체의 장, 경제안보품목등과 관련된 사업자ㆍ사업자단체 및 제19조에 따라 선정된 공급망 안정화 선도사업자 등에 대하여 구입량 및 가격, 생산량, 재고 등 제1항의 조사(이하 "공급망 현황조사"라 한다)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정부는 공급망 현황조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급망 현황조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④정부는 공급망 현황조사의 결과를 공급망 안정을 위한 정책의 수립 및 평가에 활용할 수 있다.
⑤제2항에 따른 자료 제출 등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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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시행령 제12조
- 조문 인용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시행령 제18조
- 조문 인용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시행령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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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인용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시행령 제12조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1조제3항조문 인용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시행령 제18조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시행령 제18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1조제3항조문 인용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시행령 제37조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시행령 제37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1조제3항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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