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제38조 (공급망안정화기금의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각종 국내외 요인에 따라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공급망 위험을 예방하고 공급망 교란이 발생할 경우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함으로써,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가 및 국민의 경제활동과 관련된 안전 유지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핵심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우리 기업의 공급망 위험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경제안보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한국수출입은행에 공급망안정화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기금은 다음 각 호의 분야를 지원한다.
1.경제안보품목등의 확보, 도입 및 공급
2.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국내외 시설 투자 및 운영
3.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기술의 도입ㆍ개발ㆍ개량ㆍ상용화
4.공급망 충격으로 인한 피해기업 긴급 지원
5.그 밖에 공급망 안정화에 필요한 분야로서 제43조에 따른 공급망안정화기금운용심의회가 인정하는 분야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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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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