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추심연락 유형의 제한 요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개인금융채무자는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채권추심자에게 다음 각 호의 추심연락을 하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다. 법 제1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추심연락 유형의 제한 요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개인금융채무자추심연락수단전화번호로시간대지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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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개인금융채무자는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채권추심자에게 다음 각 호의 추심연락을 하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다.
1.추심연락을 받는 경우 일상적인 사회생활이 저해되는 시간대로서 1주일에 28시간의 범위에서 개인금융채무자가 지정하는 시간대에 이루어지는 추심연락
2.다음 각 목의 수단 중에서 개인금융채무자가 지정하는 수단을 통한 추심연락. 이 경우 개인금융채무자는 다음 각 목의 수단 중 두 가지 이하의 수단을 지정할 수 있으며, 가목 및 나목의 수단을 동시에 지정할 수 없다.
가.개인금융채무자가 지정하는 주소로 방문
나.개인금융채무자가 지정하는 전화번호로 전화
다.개인금융채무자가 지정하는 전화번호로 문자전송
라.개인금융채무자가 지정하는 전자우편주소로 전송
마.개인금융채무자가 지정하는 모사전송 번호로 전송
②법 제1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제1항에 따른 요청에 따를 때 추심연락을 할 수 있는 다른 수단이 없게 되는 경우
2.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추심을 현저하게 제한하거나 방해할 목적이 있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2. 조문 관계도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령 제1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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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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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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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개인금융채무자는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채권추심자에게 다음 각 호의 추심연락을 하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다. 법 제1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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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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