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시행령 제29조 (첨단산업인재 위기업종의 지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협의 대상이 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재정경제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교육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개정 2025.10.1, 2025.12.30>
②법 제20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산업"이란 첨단산업의 시장성,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규모 이상의 산업을 말한다. <개정 2025.10.1>
③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첨단산업인재 위기업종(이하 "위기업종"이라 한다)을 지정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그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산업통상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④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0조제4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자료수집을 첨단산업에 관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춘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⑤법 제20조제4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첨단산업 업종별로 구분하여 서면조사, 현장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산업 규모, 인재 현황, 산업의 위기 원인 등에 관한 사항
2.산업의 위기가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
3.그 밖에 위기업종의 지정 필요성과 인재 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1개 펼치기
첨단산업인재혁신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