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시행령 제40조 (규제의 재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0조(규제의 재검토)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제17조제1항에 따른 기업인재개발기관등의 지정 기준
2.제19조제1항에 따른 첨단산업아카데미의 지정 기준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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