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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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 · 2025-10-01법률

제28조(관리시설유치지역등 특별지원금의 지원)

①위원회는 관리사업자로 하여금 관리시설유치지역등을 위한 특별지원금(이하 "특별지원금"이라 한다)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특별지원금의 규모, 지원 시기 등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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