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7조 (벌칙)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원칙과 절차 및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부지 선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의 민주성, 책임성,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과 미래세대의 안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시설을 손괴ㆍ절취하거나 관리시설의 기능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를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정당한 사유 없이 관리시설을 조작하여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를 방해한 자
2.관리시설에 종사하는 자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관리시설의 유지 또는 운영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한 자
③제1항 및 제2항제1호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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