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조(업무의 위탁) 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위원회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사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1.제21조에 따른 부지적합성 기본조사
2.제22조에 따른 부지적합성 심층조사
3.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4조 · 업무의 위탁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 · 2025-10-01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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