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1조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대한 재심의 및 관리시설 부지 선정의 취소)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2법률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원칙과 절차 및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부지 선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의 민주성, 책임성,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과 미래세대의 안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심의ㆍ의결에 대하여 심의내용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이 누락되었거나 부지적합성 조사 결과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재심의를 실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①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심의ㆍ의결에 대하여 심의내용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이 누락되었거나 부지적합성 조사 결과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재심의를 실시할 수 있다.

1.제21조제2항에 따른 기본조사 대상부지 선정

2.제22조제1항에 따른 심층조사 대상부지 도출

3.제23조제1항에 따른 관리시설 예정부지 도출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23조제2항에 따라 선정된 관리시설 부지에 대하여 그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1.관리시설 건설 공사를 진행하는 중에 지질학적 특성, 안전성과 관련하여 예상하지 못한 중대한 문제가 발생한 경우

2.부지적합성 조사 과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주민동의의 효력을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3.재난 또는 재해로 인하여 관리시설의 건설이 불가능하여진 경우

③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관리시설 부지 선정을 취소하려면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④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관리시설 부지 선정을 취소한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해당 부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제2항에 따라 관리시설 부지 선정이 취소된 후 관리시설 부지를 다시 선정하는 경우 그 선정절차 및 선정되는 부지에 관하여는 제20조부터 제30조까지를 적용한다.

고준위방사성폐기물법 제31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고준위방사성폐기물법 시행령 대통령령

인용 조문 · §33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해당 조문 보기 →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광역교통법 제2조 · 정의클러스터 대표 도시교통정비법 제5조 ·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의 수립클러스터 대표 방사성폐기물법 제10조 ·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클러스터 대표 국토기본법 제26조 · 국토정책위원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0개 펼치기

제31조 ·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대한 재심의 및 관리시설 부지 선정의 취소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