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조(기금의 사용)
①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필요한 지원을 위하여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제28조의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
②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따른 연구ㆍ개발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필요한 지원을 위하여 「원자력 진흥법」 제17조의 원자력기금 중 원자력연구개발계정을 사용할 수 있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9조 · 기금의 사용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 · 2025-10-01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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