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15의2조 (공무원의 휴직에 관한 특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2024년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여객기 참사의 희생자를 추모하며 피해자의 신속한 피해구제와 생활 및 심리 안정 등의 지원을 통하여 피해자의 일상과 공동체의 회복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 법에 따른 피해자에 해당하는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하는 경우 임용권자는 그 휴직을 이유로 인사상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1호.
공무원의 휴직에 관한 특례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교육공무원법휴직공무원이임용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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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이 법에 따른 피해자에 해당하는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하는 경우 임용권자는 그 휴직을 이유로 인사상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1호
2.「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1항제1호
3.「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1호
4.그 밖에 관계 법률에 따라 공무원이 신체상ㆍ정신상의 장애로 장기 요양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임용권자가 휴직을 명한 경우
②이 법(법률 제20954호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을 말한다) 시행 이후 3년 이내에 제1항 각 호에 따른 휴직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휴직기간을 직무에 종사한 기간으로 본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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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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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15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법에 따른 피해자에 해당하는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하는 경우 임용권자는 그 휴직을 이유로 인사상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1호.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15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8 시행된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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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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