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정보통신보안업무규정 제5조 (정보보안책임관)

공식 조문

훈령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자정부법」 제56조,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7조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의 정보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 12.>

①각급위원회의 정보보안업무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에 정보보안책임관을 둔다.

②중앙위원회 정보보안업무 담당 국장이 정보보안책임관이 되며, 정보보안책임관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5항의 정보보호책임관을 겸임한다.[본조신설 2025. 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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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전자정부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전자정부법」 제56조,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7조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의 정보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선거관리위원회 보안업무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위임 근거 · ① 이 규정은 각급선거관리위원회(소속기관을 포함하며,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 이하 "각급위원회"라 한다)의 정보보안업무에 적용한다. ② 「선거관리위원회 보안업무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정보보안에 관한 사항은 이 규정을 따른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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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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