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감사활동수칙 제13조 (감사책임)

공식 조문
시행 · 2013-06-14훈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수칙은 교육부 감사담당 공무원(이하 "감사공무원"이라 한다)이 감사활동과 관련하여 지켜야 할 행동기준과 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감사기강의 확립과 투명한 감사활동을 실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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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감사단장은 감사와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직원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1. 정당한 주의의무를 다하면 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비리내용을 발견하지 못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2. 과잉감사 또는 편파감사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3. 감사공무원이 수감기관 등 관계자로부터 금품 등을 수수하는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4. 감사자료 사전유출 등 현저한 관리 소홀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감사단장은 감사와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직원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1. 정당한 주의의무를 다하면 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비리내용을 발견하지 못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2. 과잉감사 또는 편파감사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3. 감사공무원이 수감기관 등 관계자로부터 금품 등을 수수하는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4. 감사자료 사전유출 등 현저한 관리 소홀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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