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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 상주하는 외국 공관과 공관원 자동차의 관리에 관한 예규 제15조 (자동차의 처분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15-04-30예규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자동차관리법」 제70조와 「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제4조 등에 따라 대한민국에 상주하는 외국 공관과 소속 공관원의 자동차 취득, 등록, 관리와 처분 등 업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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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특권자는 제2장과 제3장에 따라 취득하여 등록한 자동차를 외교부장관의 승인 없이 타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국외로 반출할 수 없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권자는 제2장과 제3장에 따라 취득하여 등록한 자동차를 외교부장관의 승인 없이 타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국외로 반출할 수 없다.

②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외교부장관의 처분승인을 받으려는 특권자는 별지 제14호 서식으로 외교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외교부장관은 자동차가 제3장의 규정에 따라 최초로 등록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않았을 경우에 처분승인을 거부할 수 있다.

③제2항의 신청에 대한 처분승인을 받은 특권자는 지체 없이 제10조에 따라 외교부장관에게 말소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