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 상주하는 외국 공관과 공관원 자동차의 관리에 관한 예규 제4조 (자동차의 면세 취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자동차관리법」 제70조와 「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제4조 등에 따라 대한민국에 상주하는 외국 공관과 소속 공관원의 자동차 취득, 등록, 관리와 처분 등 업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3조제1호의 특권자는 외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공관 규모를 감안한 합리적인 수량 범위 내에서 공용 자동차를 언제든지 면세로 취득할 수 있다.
②제3조제2호의 특권자는 외교부장관에게 신분증을 신청한 날로부터 재임 기간 중 외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면세로 1대의 자동차를 취득할 수 있으며 외교부장관이 발급한 신분증을 소지하는 배우자를 동반한 경우에 1대의 자동차를 추가로 면세로 취득할 수 있다. 다만, 배우자가 내국인인 경우는 그러하지 않다.
③제3조제3호의 특권자는 외교부장관에게 신분증을 신청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외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1대의 자동차를 면세로 취득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자동차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자동차관리법」 제70조와 「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제4조 등에 따라 대한민국에 상주하는 외국 공관과 소속 공관원의 자동차 취득, 등록, 관리와 처분 등 업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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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한민국에 상주하는 외국 공관과 공관원 자동차의 관리에 관한 예규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4-30 시행된 대한민국에 상주하는 외국 공관과 공관원 자동차의 관리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대한민국에 상주하는 외국 공관과 공관원 자동차의 관리에 관한 예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적용대상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제4조 · 자동차의 면세 취득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자동차의 비면세 취득제6조 · 자동차의 취득 승인 신청제7조 · 면세통관 신청제8조 · 신규등록제9조 · 변경등록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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