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운항자격심사관 업무교범 제32조 · 운항자격심사 항목의 취소 또는 변경

운항자격심사관 업무교범
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운항자격심사관은 심사 항목 중 합리적인 이유가 있거나 안전한 비행을 위해 특정 항목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다. 운항자격심사관은 편의상으로 항목을 취소해서는 안되지만, 안전을 위한 목적이라면 취소권한을 사용하는데 주저해서는 안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