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제18조 (연구용역의 보안)

공식 조문

시행 · 2018-08-17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정책수행을 위하여 편성된 연구개발비와 개별사업에 포함된 연구개발비로 추진하는 정책연구용역사업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장관은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연구결과에 대해서 지적재산권을 설정하는 등 보호를 위하여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②연구기관의 장은 연구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주요 정보 및 용역결과 등이 무단으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다음 사항이 포함된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연구자 및 연구수행관련 정보 등에 대한 보안조치2.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대외발표시 보안조치

③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용역 과업지시서에 보안관리대책을 포함하여 작성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서를 작성할 경우 계약조건에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보안사항 위반시 규제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④연구자는 정책연구용역 계약 체결시 또는 용역 착수시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장관은 정책연구용역의 보안관리실태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하고 연구기관 및 연구자에 대해 개선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보안의식 강화를 위해 연구기관 및 연구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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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18-08-17 시행된 농림축산식품부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8조 · 연구용역의 보안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