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원국토공간정보구축작업규정 제27조 (품질관리표 작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조에 의하여 3차원 국토공간정보 구축을 위한 작업방법 및 기준 등을 정하여 성과의 규격을 통일하고 품질을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품질검사 결과는 검사방법별로 품질관리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품질관리표는 작업공종별로 다음 각 호와 같이 작성하여야 한다.1. 자료취득 및 편집(별표10)2. 3차원 국토공간정보 제작(별표11)3. 가시화정보제작(별표12)4. 정리점검 및 성과품(별표13)
③제2항의 작업공종별 품질관리표를 기반으로 별표14 "3차원 국토공간정보 품질관리 총괄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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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3차원국토공간정보구축작업규정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7-01 시행된 3차원국토공간정보구축작업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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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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