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외국인 급식관리규정 제11조 (음식물 제공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19-12-11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상시 50인 이상의 외국인을 보호하며 자체 급식 시설이 있는 외국인보호소 또는 외국인보호실(이하 "보호시설"이라 한다)에 보호하는 외국인의 급식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청장등은 보호외국인에게 하루 세 차례 주식과 부식 및 음료 등의 음식물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청장등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음식물을 제공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호외국인이 속한 국가의 관습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마실 물은 원칙적으로 끓여서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정수기 등을 통하여 음용하기 충분할 정도로 정화된 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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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외국인보호규칙 법무부령

위임 근거 · 법률/시행규칙/행정규칙/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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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19-12-11 시행된 보호외국인 급식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1조 · 음식물 제공 기준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