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압산업용기계기구의 부속전기설비의 전기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상의 지침 제11조 (동력조작 차단기)

공식 조문

시행 · 2020-01-16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에 따라 산업용 기계·기구 등의 전기·전자장치 및 시스템에 관하여 사업주에게 지도·권고할 기술상의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기나 압축공기 등 동력으로 작동되는 차단기는 다음 각 호의 요구사항에 따라야 한다.1. 수동조작을 위한 장치를 구비할 것2. 열림 위치에서 잠기었을 때는 수동조작이 방지되는 구조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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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산업안전보건법 법률

위임 근거 · 법률/행정규칙/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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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0-01-16 시행된 저압산업용기계기구의 부속전기설비의 전기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상의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1조 · 동력조작 차단기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