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압산업용기계기구의 부속전기설비의 전기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상의 지침 제30조 (보호)

공식 조문

시행 · 2020-01-16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에 따라 산업용 기계·기구 등의 전기·전자장치 및 시스템에 관하여 사업주에게 지도·권고할 기술상의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기계에 설치된 제어장치는 내구성이 있고 보호수단이 다음 각 호에 따라 적절히 고려가 되어야 한다.1. 주위환경이나 기계의 사용으로 생성된 침투성 액체, 증기나 가스 등의 영향이 없을 것2. 오물의 침입이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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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산업안전보건법 법률

위임 근거 · 법률/행정규칙/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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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0-01-16 시행된 저압산업용기계기구의 부속전기설비의 전기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상의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0조 · 보호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