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인프라 구축사업 관리지침 제22조 (정부출연금 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20-10-16공고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관리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은 「중소기업 기술혁신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의한 "데이터인프라구축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운영기관, 수행기관의 장은 분기 또는 반기 등 주기적으로 출연금 교부를 전담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②전담기관의 장은 운영기관, 수행기관의 정부출연금 교부신청 내용을 검토 후 해당 출연금을 일시 또는 분할하여 운영기관, 수행기관에 교부할 수 있다.

③전담기관 또는 운영기관의 장은 사업 착수 여부 확인과 수요기업, 공급기업이 제출한 서류 등을 검토하여 이상이 없을 시 세부관리기준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정부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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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관리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은 「중소기업 기술혁신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의한 "데이터인프라구축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대통령령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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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0-10-16 시행된 데이터 인프라 구축사업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2조 · 정부출연금 지급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